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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스트 댓글 1 익명  2026-05-01 20:42:38 하.. 또 저 집단이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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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스트 댓글 2 익명  2026-05-01 21:21:39 대통령은 낮춰야 한다고 했고 결국 저 협의체도 권고니깐 강제력은 없겠지만, 누가 반대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,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하향, 정부는 하향 지향인데, 법조계/복지분야 전문가가 실효성 없다고 반대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하향에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음... 뭐... 존중합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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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란의 댓글 익명  2026-05-01 21:07:33 요즘 추세면 오히려 연령을 올려야 하지 않나 ㅋㅋ sns도 금지시키고, 춘향전 요즘 나오면 아청법으로 잡혀가고, 대학생들 학부모 대상 설명회 하는등 성인을 성인 취급 안하고 19세 이하는 제앞가림 못하는 애기로 보던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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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 익명  2026-05-01 20:35:41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하든지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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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2 BEST 익명  2026-05-01 20:42:38 하.. 또 저 집단이네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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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3 익명  2026-05-01 20:51:03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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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4 익명 2026-05-01 20:59:22 애들은 줄어드는데 검거 건수는 늘어나지만 현행유지ㅋㅋㅋㅋ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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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5 익명 2026-05-01 21:05:13 법안 바꾸고 나서 책임질까봐 현실외면하는 자세네요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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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6 익명  2026-05-01 21:07:33 요즘 추세면 오히려 연령을 올려야 하지 않나 ㅋㅋ sns도 금지시키고, 춘향전 요즘 나오면 아청법으로 잡혀가고, 대학생들 학부모 대상 설명회 하는등 성인을 성인 취급 안하고 19세 이하는 제앞가림 못하는 애기로 보던데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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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7 BEST 익명  2026-05-01 21:21:39 대통령은 낮춰야 한다고 했고 결국 저 협의체도 권고니깐 강제력은 없겠지만, 누가 반대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,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하향, 정부는 하향 지향인데, 법조계/복지분야 전문가가 실효성 없다고 반대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하향에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음... 뭐... 존중합니다만 잘은 모르겠습니다...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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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8 익명  2026-05-01 21:23:45 5/ 법안은 어찌 바꾸든 구체적(민형사 등) 책임은 안 지고 간접적(여론, 평판 등) 책임은 여론 자체가 바꾸란 쪽인데 여론 탓하고 바꾸는 게 책임 문제에서 더 자유롭죠 애초에 걍 민간인, 시민단체 등 모아서 만든 일시적 "사회 대화 협의체"에 결정권 없는 권고기관이라 책임하고는 거리 멀음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사람 모아서 했으면 법 위반 아닌 선에서 여론, 민원, 대통령 발언 신경써야해서 개정으로 나왔을듯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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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9 익명 2026-05-01 21:50:23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점점 더 야만성과 공격성은 없어지고 서로서로 감시하는 분위기인데 축법소년들만 늘어나서 역행하고 있다?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. 달라진건 다른게 아닐까 싶어요 전.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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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0 익명  2026-05-01 21:52:49 시민참여단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듯.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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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1 익명  2026-05-01 22:36:25 그냥 사적복수하는 사람만 늘어나겠네ㅋㅋㅋ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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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2 익명  2026-05-01 22:56:01 13살이나 14살이나 실효성 없을거같긴함 걍 할 새끼들은 하는거지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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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3 익명  2026-05-01 23:04:43 솔직히 13살이나 14살이나 실효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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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4 익명  2026-05-02 00:59:33 요즘 애들 문해력 떨어진다 vs 요즘애들 영악해서 촉법 낮춰야 된다 뭔가 1대1 매칭은 비약인 것 같긴 해도... 흠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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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5 익명  2026-05-02 02:13:58 사법분야는 국평오들 떼법여론 무시하고 철저하게 전문가들 위주로 돌아가는게 맞음. 정치권의 사법포퓰리즘을 막아낸것만으로도 높이 살 만 함.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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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6 익명  2026-05-02 06:20:57 낮추려면 만9~10세(초등학교 3학년)로 낮춰야하지 않을지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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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7 익명  2026-05-02 08:33:48 아는 변호사분 께서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하는 진짜 나쁜 새끼들 분명 많지만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례들도(?) 많아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는 반대한다고 하시더라구요. 다른 법조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네요.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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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18 익명  2026-05-02 11:28:51 1살 하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될 것같고.. 더 낮은 연령대라도 강력사건은 좀더 포괄적으로 형사 이외의 방법으로 더 강력한 부담을 줄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: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(이용정지) 처분이 필요한가요?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. (주의) 신고 내용에 욕설,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[]님이 강등됩니다. 사유만 간단히,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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